대법, '순천 선암사' 태고종 소유 최종 확정...심리불속행 기각 - BBS NEWS > 교계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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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순천 선암사'를 둘러싼 태고종과 조계종의 소유권 다툼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대법원은 어제,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'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'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습니다.

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.

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,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윤형하 씨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윤형하 씨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태고종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 체험관 건물철거 소송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

류기완 기자